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미국에 “헌법에 따라 이뤄진 조치”였다는 취지로 적법성을 강조했지만, 미국 측이 좀처럼 수긍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굉장히 불법적인 과정”(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4일 애스펀전략그룹(ASF) 주최 행사)으로 표현하는 등 비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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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명 없고 사후에도 “잘못 없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 뒤 한국의 계엄 선포에 대한 백악관 반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계엄령과 관련해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우리는 TV를 통해 발표를 알게 됐다. 전 세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였다”면서다. 유일한 동맹국에 사전 통보 조치를 생략한 한국에 대해 사실상 불만을 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처럼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 소식을 접한 미국 측은 다양한 경로로 한국에 경위 파악을 요청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됐고, 미국에 설명할 요지에 대한 대통령실의 지침도 다소 시차를 두고 공관에 하달됐다고 복수의 소식통은 전했다.
▶계엄이 헌법상 규정을 지키는 가운데 이뤄졌고 ▶근본적 원인은 야당의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우려이며 ▶그럼에도 국회가 계엄 해제 안을 가결하자 윤 대통령은 이를 존중해 계엄을 해제했다는 게 핵심 요지였다는 것이다. 국내적 절차에 의해 이뤄진 적법 조치라는 걸 설득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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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783?cloc=dailymotion